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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사 시험 면제 조항 합헌 결정, 이유는 무엇?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합헌

헌재, '경력 공무원'에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일부 면제한 행정사법 '합헌' 

헌재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면제 합헌"

헌재,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 면제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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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L @afeleia_L 일단 과제는 내일 와서 하고 급한거 아니니까 수정만 하면 되니까. 내일 공중보건 범위 다시 제대로 확인 받고 공중보건 산업보건까지 보고 병원행정사 원무행정 다시보고 의료법규 하고 원무행정 졸업시험 범위 보고 또 뭐있지...

행정사법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은 행정사 1차사험을 면제한다. 15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는 물론 2차시험 중 일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을 면제해주는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대리한다. 종전에는 일부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을 전부 면제해 자격을 주고 일반 응시자 대상 시험은 없었다. 2010년 4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격시험 전부면제 제도가 페지됐고 현재는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치른다.

[랕창인생]초코쿠키 @191Xcuki @Sheepnim 엑 아녀 마다마닷스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시험들은 자취 시작하는 2학년 1학기 이후부터 보려고여.. 애초에 그래도 행정사는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미래는 모르져!